♣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및 대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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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변호사의 유용 한 가지입니다.오랜만에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 글을 올립니다.받겠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기본 개념과 대응비결 등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다.사이버 명예 훼손 죄에서 보호하려는 법익은 "명예"입니다. ​ 1. 명예의 개념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 보호 법익도 외적 명예입니다.그러한 대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보호법익은 동일하와 구체적 사실적시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즉, 단순한 가치판단 등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규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개눈이라는 욕설은 사실이 아닌 가치판단에 속하므로 모욕죄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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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명예의 주체 ​인은 전체의 명예의 주체가 켭니다. 따라서 어린이, 정신병자, 범죄자를 가리지 않는다.사망자(사자)도 명예 훼손죄의 주체가 해당됩니다.그러면 신사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그럼 사람이 아니라 회사 자신의 단체와 같은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학설이 자신의 판례에 의하면, 법인이 자신의 단체도 명예 훼손죄의 주체가 해당됩니다.이전에 한 국회의원의 아자신 운서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그때 스토리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돼요'였어요.이처럼 아 쟈싱 운서라는 집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재판 예는 집단에 의한 명예 훼손이 성립되려면 1집단이 특정되어 2구성원의 수가 제한되며 3구성원 개인을 전체 지칭하는 것이 아니면"명예 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꾼 전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집단이 특정되지 않고 구성원 수가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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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명예 훼손 성립 요건 ​ 명예 훼손 성립 요건은 몇번이나 포스팅 하게 된 것과 같이 특정성, 공연성,면 이에후에송헹피이 있어야 합니다.이중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명예훼손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소극적, 사실적 지적을 의미합니다.사실과 거짓없이 거짓이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라면 모두 명예훼손입니다.(예를 들어 강간범에게 그 사람 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한 것을 참고하세요.​

이 포스팅에서는 경찰 수사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 조건 중 특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최초의 클래스의 명예 훼손죄의 성립의 경우는 "공연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반면, 사이버 명예 훼손죄의 경우는 "특정성"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사이버 명예훼손을 잘 다루지 않는 변호사의 경우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 것이 검찰 수사 등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쉽게 내용이 생겨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의 명예훼손성 글을 보고 그 글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면서 모두 채팅을 열어놨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향해 이 바보야라고 글을 남길 경우 첫 번째 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사이버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그 이유는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A가 비록 B를 잘 아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B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 전화번호, 얼굴 등) 전혀 모를 경우 B는 느낄 자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B의 사회적 가치가 비하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B가 누군지 모르니까) 형법상 모욕죄 자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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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하면 특정성을 갖출 수 있을까요?사이버상에서는 개인 실명이 아닌 아지과인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게이더의 예를 하과인 들어봅시다.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시는 게이더 중에 WOW(워크래프트)라는 것이 게이더입니다.이 게이타에서는 같은 혈맹을 맺고, 같은 혈명 내의 동지끼리 편을 들어 전쟁을 수행합니다.단단한 혈맹의 경우 실제로 오프라인에 모여도 가지게 됩니다.물론오프라인미팅에서도서로실명을확인하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게이의어느아디멘이어떤형태이고어떤직업등을갖고있는지등그사람의세세한정보까지알수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비록 이름은 몰랐다고 해도, 아디만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그 정보를 모아 "특정성"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쉽지는 않죠? 하지만 아직 그래요.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많은 경찰 수사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1단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런건 형법 교과서를 어딜 찾아도 전혀 과인이 되지 않아요.실무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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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사이버 명예 훼손 죄, 개인 고소 건 준에게 7~80%가 고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 반려건을 보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 sound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작성 등을 소홀히 해 인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반려되는 건이 대부분입니다.명예훼손이 과도한 모욕행위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합의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정확하게 명예훼손 변호사와 상의해서 구조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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